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신청 방법 서류 창업기업 혜택

 

⚡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신청서 작성법 + 다운로드 링크 안내

💼 창업 기업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전력기금 면제 신청 절차 정리

 

🔹 1.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? (요율 개정 배경 및 부담금 개념)

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을 전기사용자로부터 부과해
전력산업의 기반 조성과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• 설치 근거: 「전기사업법」 제48조 및 시행령 제36조
• 주요 사용처: 신재생에너지 보급, 전력 R&D,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,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
• 관리 기관: 산업통상자원부 / 징수기관: 한국전력공사(한전)

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했습니다.

구분적용 기간부담금 요율

개정 전	~ 2024.6.30	전기요금의 3.7%
1차 인하	2024.7.1 ~ 2025.6.30	전기요금의 3.2%
2차 인하	2025.7.1 이후	전기요금의 2.7%

✅ 요약:
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공익적 부담금이며,
창업 중소기업은 일정 기간 이 부담금을 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🔹 2. 면제 대상 및 조건 요약

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는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3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됩니다.

구분내용

면제 대상	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
면제 기간	창업일부터 최대 7년간
요건	창업기업확인서 발급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
근거 법령	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(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)
담당 기관	한국전력공사 및 관할 지자체(기업지원과 등)

💡 “창업기업확인서”는 관할 시·군·구청 기업지원 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🔹 3.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

① 1단계: 창업기업확인서 발급

• 신청처: 관할 지자체 기업지원과 또는 경제진흥과
• 제출 서류:
  • 창업기업확인신청서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(필요 시) 종업원 수 증빙서류

② 2단계: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신청 (한전 접수)

• 신청처: 한국전력공사 지점 또는 한전 사이버지점(온라인)
• 온라인 접속: 👉 한전 사이버지점 바로가기
• 제출 서류:
  •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신청서
  • 창업기업확인서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(필요 시) 통장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 등

③ 3단계: 한전 심사 및 면제 결정

• 서류 검토 후 면제 대상 여부 결정
• 승인 시,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부담금 면제 반영

 

 

 

🔹 4.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

📎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신청서 다운로드 (한전 사이버지점)

로그인 후 메뉴 경로:
고객센터 → 전기요금 →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신청

작성 요령 요약

항목작성 내용

고객명 / 고객번호	전기요금 청구서 기준 정보 기입
대표자명 / 주민번호	사업자 대표 기준
사업자등록번호 / 업태	사업자등록증 내용과 일치하게 기입
창업일	법인: 법인등기일 / 개인: 사업개시일 중 빠른 날
면제 사유	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창업기업” 명시
첨부서류	창업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 등

 

🔹 5. 신청서 작성 예시

 

고객명: 주식회사 ○○테크 대표자명: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: 123-45-67890 업태: 제조업 창업일: 2022년 4월 1일 면제사유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에 의거한 창업기업 첨부서류: 창업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

✏️ 작성 팁:

• 전기사용 명의와 사업자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.
• 서류 누락 시 승인 지연 가능성이 있으니 필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세요.
• 사업장 이전·폐업 시 즉시 한전에 통보해야 합니다. (미통보 시 추징 가능)
  
  
  

 

 

🔹 6. 유의사항

✅ 면제 적용 시점:

• 승인 후 다음 달 요금 청구분부터 부담금 면제 적용

✅ 허위신청 시 제재:

• 허위 또는 부정신청이 확인될 경우 면제 취소 및 부담금 추징

✅ 면제 종료:

• 창업 후 7년 경과 시 자동 종료 (별도 신청 불필요)

 

🔹 7. 문의처 및 담당기관

구분기관명연락처 / 링크

면제 신청 접수 / 문의	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	☎ 국번 없이 123
온라인 접수 시스템	한전 사이버지점 바로가기	웹 신청 가능
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문의	관할 시·군·구 기업지원과	지역별 다름 (지자체 홈페이지 참고)
법령 관련 문의	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과	044-203-5182

 

 

 

✅ 마무리 요약

항목내용

면제 대상	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
면제 기간	최대 7년
신청 기관	한국전력공사 / 관할 지자체
필수 서류	면제신청서, 창업기업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
온라인 신청	https://online.kepco.co.kr/COM003D00
문의처	한전 고객센터 123

 

 

💡 TIP:
전력산업기반기금은 자동 부과 항목이므로, 창업 초기 기업은 면제 신청을 반드시 직접 진행해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한 번으로 최대 7년간 부담금 절감 효과가 있으니,
지금 바로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확인해 보세요. ⚡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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