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 착오송금 반환 신청( 거부 시 대처 방법)

 

💸 은행 착오송금 반환 신청 이렇게 하세요 (f. 거부 시 대처 방법까지!)

요즘은 모바일 뱅킹, 간편송금으로 돈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.
하지만 클릭 한 번의 실수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송금되었다면?
그게 바로 ‘착오송금’입니다.

실제로 2023년 기준 연간 20만 건이 넘는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며, 그 중 절반 이상은 모바일 송금 실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.
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과 거부 시 대처법, 지금 정리해드립니다.

 

❗ 착오송금이란?

착오송금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,
이름 확인 없이 자동완성된 계좌로 송금했을 때 발생하는 실수입니다.

• 잘못된 계좌번호 입력
• 이전 이체 이력 자동선택
• 동명이인 계좌 선택
• 수취인이 잘못된 계좌를 안내한 경우 등

🧨 송금 전에는 반드시 이름·금액·계좌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!

 

🏦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(은행 절차)

착오송금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은행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.

✅ 반환 절차

1.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 또는 창구 방문
2. 송금 정보 제출: 날짜, 금액, 계좌번호, 수취인 등
3. 은행이 수취은행에 협조 요청
4.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반환 완료 (영업일 기준 2~3일 소요)

❗ 단, 수취인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문제 발생

 

 

 

 

🧾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

은행 절차로도 반환이 어렵다면?
예금보험공사(KDIC)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세요.

✅ 신청 자격 조건

•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
• 금액: 5만원 ~ 1억원 이하
• 은행 반환 요청 실패
• 민사/형사 소송 미진행 상태

✅ 신청 방법

•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: https://kmrs.kdic.or.kr
• 필요 서류: 신분증, 이체 내역서, 착오 경위서, 통장 사본 등
• 처리 기간: 1~2개월 내 회수 가능

회수 시 일부 수수료(우편료, 송달료 등)가 차감됩니다.
계좌 압류·정지 상태이면 회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.

 

🚫 반환 거부 시 대처 방법

수취인이 반환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경우, 아래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.

 

① 민사소송: 부당이득 반환청구

• 소액사건심판청구 or 부당이득 반환소송
• 본인이 직접 가능 (변호사 불필요)
•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
• 평균 1~2개월 내 결과 도출

 

② 형사고소: 횡령죄

• 수취인이 송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 적용 가능
• 요건:
  • 돈을 보관 중이라는 관계
  • 임의로 사용함
  • 불법적인 점유 의도 입증
• 고의·반복적 반환 거절 시 처벌 가능성↑

실제 사례:
반환을 미루던 수취인이 “썼는지 몰랐다”고 주장해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

 

 

 

 

🧩 유의사항 요약

항목내용

신청 시기	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
금액 조건	5만원 이상 ~ 1억원 이하
회수 방법	은행 반환 → 실패 시 예보 반환지원 → 법적 대응
시간 소요	2~3일(은행 반환), 1~2개월(예보·소송)
제한 조건	계좌 압류·해지·공동명의일 경우 회수 불가

 

✅ 마무리 한 줄 요약

“착오송금은 즉시 대응이 핵심입니다.”
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더라도,
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→ 민사소송 → 형사고소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 

💡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.
하지만 대응만 빠르고 정확하다면 얼마든지 회수 가능합니다.
송금 전 확인 → 송금 후 즉시 신고, 이 두 가지 꼭 기억해두세요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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